◆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27일 만에 도발 재개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14일 오후 2시 55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 미·일 측과 긴밀한 공조 하에 미사일의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1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27일 만입니다.

앞서 북한은 이달 5~7일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사흘 연속 포사격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서해상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것은 지난 5일이 처음입니다.

이에 우리 군도 지난 5일 K-9 등을 동원해 400여 발의 포사격을 실시, 사격훈련을 재개했습니다.

◆365만 취약가구 전기료 안 올린다…소상공인 이자도 최대 150만원 경감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이 한 번 더 유예됩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가 최대 150만원 줄어듭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당정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이자 경감은 3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자는 약 40만명으로, 이들은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인 39조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당정, 설 성수품 할인율 30%로 상향…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고물가 속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성수품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설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16대 성수품에 대한 집중 공급과 정부 할인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 한도도 100만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 상향하고, 총발행 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의 교통 수송 대책과 관련해선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약 800억원 부담 완화 효과)를 비롯해 설 연휴 KTX·SRT 역귀성 할인(최대 30%)을 제공합니다.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총리실, 이재명 테러 사건 축소·왜곡…법적 대응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을 관계 당국이 축소·왜곡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과 수사를 축소·왜곡하려는 의도, 언론 통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대테러종합상황실' 명의의 '1㎝ 열상으로 경상 추정' 문자 메시지에 대해 "누가 발송을 지시했고 그 문자의 작성 경위는 무엇이고 그 문자가 어느 정도 유포됐는지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며 "법리 검토를 해서 다음 주 초에 총리실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건 발생 직후에 거의 1시간도 채 안 된 사이에 이 범행 현장을 경찰이 물걸레로 청소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명백한 증거 인멸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드러난 것으로는 소방, 경찰 당국, 총리실 이 세 기관이 전반적인 축소·왜곡 행위를 한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동…"선물 ETF는 허용"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거래에 제동을 건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4일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증권사들은 당국 방침에 맞춰 지난 11일 미국에 상장한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 중개를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또 미국 현물 ETF뿐 아니라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해외 상장 비트코인 ETF 전체에 대한 중개도 중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는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법체계 등이 달라 바로 미국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