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 서울시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5일 오전 7시부터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 조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전면 폐지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8년간 남산 1·3호 터널을 오고가는 차량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 2000원을 징수해왔다.

하지만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도심에서 외곽 방향으로 나오는 차량에 한해 혼잡통행료 면제를 지난 4일 결정했다.

고 의원은 서울시가 28년 만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외곽 방향 면제 조치를 결단한 것에 대해 "남산 1·3호 터널은 서울 원도심에 진입하는 수백여 길 중 하나일 뿐"이라며 "전면 폐지가 됐다면 더 좋았겠으나, 28년 동안 양방항 징수를 고수해 온 서울시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2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지난 1년여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하게 지적하고 전면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이번 서울시의 결정으로 인해 일단 '절반의 성공'은 거두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피력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 고속도로를 '프리웨이(freeway)'라 부르는 등, 대부분의 도로가 무료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로는 공공재인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료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추후 서울시는 외곽방향 통행료 면제 결정에만 그치지 말고 혼잡통행료 제도와 같이 혹여라도 시민들에게 부담을 덧씌우는 다른 정책들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 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번 외곽방향 통행료 면제 결정을 시작으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