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4.01.19 16:25
몽콘 티라꼿 (사진=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태국의 30대 활동가가 왕실 모독 혐의가 인정돼 무려 50년간 징역을 살게 됐다. 

19일 AP통신에 따르면 북부 치앙라이 법원은 몽콘 티라꼿(30)에게 징역 50년형을 전날 선고했다. 통신은 왕실모독죄 형량으로는 가장 긴 것이라고 전했다.

몽콘은 페이스북에 군주제를 비판하는 게시물 27개를 올려 재작년 8월 체포됐다. 이어 작년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8년형이 선고된 뒤 이번 항소심에서 형량이 22년 늘었다. 

1심 법원은 몽콘이 올린 게시물 중 14개가 왕실을 모독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다른 게시물 11개도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국왕을 신성시하는 태국에서 왕실모독죄(형법 112조)는 군주제를 보호하는 수단이다.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죄목 당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 최장 형량은 2021년 1월 19일 60대 공무원 출신 여성에게 선고된 징역 43년형이다. 2020년 군주제 개혁을 요구했던 퓨처포워드당은 해산을 당한 바 있다. 

태국 정부는 2018년부터 2년여간 왕실모독죄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발생한 2020년부터 다시 엄격한 처벌에 나섰다. 인권단체인 '인권을 위한 태국 변호사들'(TLHR)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최소 262명이 왕실모독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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