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지역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매우 높은 가운데 첫 시범지역이 3월 초 발표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행복하게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역살리기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앞두고 "공교육을 통한 지역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면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구 운영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과거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획일적 평등주의에 매몰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의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합의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을 이루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를 직접 방문해 광역지자체장, 교육감, 지역 대학 총장 등과 함께 '지역주도의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그려나가는 지역별 교육혁신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교육발전특구 정책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이 지역 맞춤형으로 이뤄지도록 현재 각 시도에서는 지역 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각 지역 별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인재 정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의 산업·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통합적 초중고-대학교육과 이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학교복합시설,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 등을 통한 '교육환경의 질 개선'도 적극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대학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을 통한 '우수인재 지역 유치와 입시 경쟁 완화' 모델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발전을 이끄는 다양한 지역 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다. 

1차 지정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공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전국 각 시도에서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함께 지역 별 교육발전특구 기획안을 마련해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은 3월 초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될 예정이며 2차 지정은 1차 지정 이후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1차 지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7월 중 지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각 지역의 특성이 살아 있는 다양한 지역살리기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핵심 정책으로 교육발전 특구가, 다른 하나는 지역필수 의료 패키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