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게 된다. 반대로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처럼 금융과 고용 간 양방향 연계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고용지원제도 상담이 이뤄지는 고용복지+센터와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상담이 이뤄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함께 있는 경기도 하남을 방문했다.

이날 양 부처는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국민, 또는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게 된다. 현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제도와 연계가 이뤄졌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이들에게 금융지원에서 더 나아가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자활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비대면 대출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오는 6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운영되면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약 26만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그리고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고용 관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는 금융지원을 해주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지원을 하는 고용복지+센터 간 별도의 전산연계를 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필요한 해당 제도를 안내하고 접수를 담당할 전담 센터로 바로 연계할 수가 없다.

향후에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지원을 받으려고 방문하는 고용복지+센터 간 양방향 연계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금융지원제도(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지원제도를 한 번의 방문으로 연계·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연계 고용지원제도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로만 연계가 가능했으나 이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특히 청년에게는 청년 특화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게 된다. 구·이직 희망 청년에게는 재학단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구인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안내한다. 구직단념청년에게는 구직의식을 고취해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내일배움카드사업의 경우에도 자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한편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고용 간 연계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시스템을 마련한다.

먼저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했던 자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실직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이행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갈 것"이라며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간 협업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