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만수 기자] 박순범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칠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훈련·교육 지원과 소방훈련 경연대회 개최에 대한 근거를 마련,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화재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훈련·교육 지원계획 수립 ▲소방훈련·교육·정보 등의 지원 및 제공을 위한 지원시스템 운영 ▲소방훈련 경연대회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22년 12월 1일자로 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그 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해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박순범 의원은 "평소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이 실제 화재 현장에서의 초기대응에 기여하기에 소방훈련과 교육이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이다"며 "조례 제정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처로 인명과 재산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광택 의원, 경북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근거 마련

권광택 경북도의회(안동) 의원은 25일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고령,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대상, 예산확보 등 교육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사업 등을 포함한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 및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해 예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권광택 의원은 "경북은 현재 22개 시·군 중 1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3분의 2 이상이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을 초래하며 경북교육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엽 의원 발의, 지역상권 상생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진엽 경북도의회(포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기획경제위원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역상권법'에 따라 도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 공동화를 방지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경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경북도 지역상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북은 지역소멸이 가속화 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실에 처해있다. 경북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내 지역 상권은 점차 쇠퇴해 가거나 혹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원주민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등을 심의하는 '경상북도 지역상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어 소상공인 상생발전과 지역소멸위기 극복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엽 의원은 "경북의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도내 상권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례 제정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층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