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북한이 오는 4월 총선(제22대 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위한 도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최근 북한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민·관·군이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처음으로 국민참관단 11명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의 새로운 출발점을 열었다. 국민참관단 중에는 지난해 10월 대천항 밀입국자 검거와 동해 목선 귀순 시 신속한 주민신고로 작전 성공에 이바지한 분들, 접경지역 및 안보 취약 지역 주민대표로서 통합방위에 기여하고 있는 분들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정권은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 정권을 비이성적인 집단으로 규정하며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이 역시 글로벌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 정권이 선거 개입을 위한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며 "해외의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는 국토 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는 시대"라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발언 이후 담당 기관별로 현 안보정세, 민방위대비태세와 통합방위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북한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 공격 대응과 관련한 주제별 토론에서는 당면할 수 있는 주요 상황을 상정하고, 기관별로 조치 사항과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토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양천구청, 육군 39·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보령발전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의 운영 효율화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회의 종료 후 윤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통합방위 관계기관의 노고를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