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마약 예방·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최초 지정됐다.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인건비, 정원 등의 규제로 연구 자율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았던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22곳은 지정 해제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해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해 총 327개 기관 공공기관을 지정했다.

우선 공기업은 32개로 전년과 동일했다. 시장형 공기업은 14개로 1개 늘고, 준시장형 공기업은 18개로 1개 줄었다. 한국도로공사가 준시장형에서 시장형으로 변경됐다.

준정부기관도 55개로 유지됐다. 기금관리형은 12개로 1개 늘었고 위탁집행형은 43개로 1개 줄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유형을 변경했다.

기타공공기관은 240개로 20개 줄었다. 신규 3곳이 지정됐고 23곳이 해제됐다. 최 부총리는 "그간의 경영효율화 등 생산성 제고 노력과 아울러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지속돼야 한다"며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22개를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22곳이 지정 해제됐다.

지정 해제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 아래 성과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해 경영관리·감독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폭넓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석학 등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해 인력과 예산을 핵심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다른 기관에 통폐합돼 지정실익이 없어진 1개 기관(수자원환경산업진흥)을 지정해제하고 정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통계정보원 등 3개 기관은 신규지정했다.

한편 공운위에서는 지역·필수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14개)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지정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