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정부는 공공전산망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해 11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나라장터에서 발생한 연이은 장애로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 사고원인의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디지털행정의 근본적 체질 개선방안까지 포함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재도약 및 국민신뢰 제고'를 비전으로, 장애관리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디지털행정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과 12개 과제를 담았다.

우선 장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인지하기 위해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1·2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24시간 상시관제를 수행하고 장애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 위험징후에 대한 시스템의 알림 임계치 기준을 낮추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 시스템의 장애가 다른 시스템으로 쉽게 확산되지 않도록 정보시스템의 구조와 관리체계를 위험분산형으로 개편한다. 특정 인증수단의 문제가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1등급 시스템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복수 인증수단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신설해 장애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중요도, 연계도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한다. 중요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이버장애지원단과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즉시 투입함으로써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서비스 연속성 확보 체계도 강화한다. 장애 등급, 영향도를 고려한 안내기준을 마련해 장애상황시 기관 홈페이지 뿐 아니라 민간플랫폼, 국민비서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국민에게 신속히 안내하고 대체 서비스, 소급 적용 등의 행정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및 민원 업무연속성 계획'은 시스템별로 수립한다.

이외에도 재난 법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정보시스템 장애를 명시하고 전산망 마비로 국민 불편 수준이 심각한 경우에는 재난문자와 재난방송을 송출하는 등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아래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이용자 수가 적고 성과가 낮은 시스템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폐합해 관리효율을 높이고 절감된 예산은 중요 시스템 운영·관리에 재투자한다.

한 총리는 "24시간 감시체계를 상시 가동해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최대한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촘촘한 예방체계를 갖출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안정화된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체질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잡한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공공부문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한 계약방식 정비와 우수인재 확보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체계를 신속히 개선해 공공정보화 사업의 생태계 혁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