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 정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일)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해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 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또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35년 의사 인력이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증원을 미룰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정부의 증원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날 정부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하고, 의료현안협의체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1000~2000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졸속으로 증원을 강행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월 수출 증가

새해 첫 달 수출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20개월 만에 반등하고 반도체 수출도 호조를 보이면서 1월 수출은 546억9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째 월간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1월에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가운데 13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습니다. 반도체는 93억7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56.2%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7년 12월(64.9%) 이후 7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대중국 수출은 2022년 5월 이후 20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1월 대중국 수출은 106억9000만달러로 16.1% 증가했습니다. 6개월째 100억달러를 상회하면서 향후에도 수출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올해 수출 목표를 7000억달러로 잡았습니다. 역대 최대인 2022년(6836억달러) 실적을 뛰어넘기 위해 무역금융 355조원, 수출 마케팅 1조원 지원과 주요 10개국 전략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4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강 리버버스 10월 운항

오는 10월부터 한강을 통해 시내를 오가는 수상버스인 한강 리버버스 운항이 시작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30분 만에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강 리버버스는 마곡∼잠실 7개 선착장을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 1일 68회 상·하행 편도로 달릴 예정입니다.

길이 35ｍ, 폭 9.5ｍ로 한 번에 199명까지 탈 수 있고, 평균속력 17노트(시속 31.5㎞), 최대속력 20노트(시속 37㎞)로 달립니다. 편도 요금은 3000원이며 기후동행카드로 무제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선착장은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등 7곳에 만들고, 상행(마곡→잠실)과 하행(잠실→마곡)으로 구분해 편도 운항합니다.

시간은 평일 오전 6시 30분~오후 10시 30분(68회 운항),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 30분~오후 10시 30분(48회 운항)입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6시 30분~9시와 오후 6시~8시 30분에는 15분 간격, 그 외 시간대와 주말·공휴일은 30분 간격으로 운항합니다.

마곡·여의도·잠실 3곳만 서는 급행노선도 출퇴근 시간대 16회 운항하는데, 54분이 소요돼 일반노선(75분)보다 21분이나 덜 걸린다고 합니다.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무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1일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에 개청하자는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절충안이 나오면서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안전사고가 벌어질 경우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월 27일부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대상이 됐습니다.

정부와 중소기업계 등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마지막 '2년 추가 유예'를 지속 촉구했으나 일단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불발됐습니다.

◆퇴근 후 아시안컵 보자…vs 호주 8강전 열린다 

오늘(2일)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면 아시안컵 8강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은 3일 새벽 0시 30분 호주와 맞붙습니다.

호주는 16강전을 지난달 28일 오후 8시 30분에 치렀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만나 4대 0으로 낙승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31일 새벽 1시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나 승부차기 접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연장 혈투 후 사흘 만에, 그것도 호주보다 이틀이나 덜 쉬고 치르는 경기인 만큼 체력 부담이 우려됩니다. 국민의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안컵에서 1956년, 1960년 우승 이후 64년 만의 우승을 노립니다.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

지난해 8월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강현구)는 전날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인근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차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지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