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국가안보실이 1일 기존 방어 중심에서 선제적으로 식별해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국가안보실은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과기정통부 및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마련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로, 변화된 안보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수립됐다. 수립 배경,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이행방안의 총 4개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등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 철학 구현 방안을 담고 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비전을 '사이버공간에서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설정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와 방향·맥락을 같이 한다.

비전 실현을 위해 국가의 핵심 가치와 국민의 이익을 함께 중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위협에 공동 대응하며 국제규범을 기반으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5대 목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으로 설정했다. 5대 전략과제으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로 제시했다.

국가안보실은 사이버안보전략서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은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가상자산 탈취, 허위정보 유포 등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의 방어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공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과 이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방안도 포함됐다.

글로벌 사이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한미동맹의 범주를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하고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통해 한미일 3국 간 사이버 공조를 강화했다. 영국과도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앞으로 핵심 협력국들과 강력한 사이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가운데, 인·태 지역 및 NATO 회원국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