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가족이나 연인들과 고궁 야간 개장을 찾기 위한 표 예약 전쟁이 완화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국민 수요가 많은 경복궁, 창덕궁 등 고궁 야간탐방 프로그램 횟수를 늘리고, 토요일에 운영하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11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12종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예약 오픈 즉시 매진되고 있는 고궁 탐방 프로그램을 오는 4월부터 확대한다. 창덕궁 달빛기행은 연 336회에서 396회, 경복궁 별빛야행은 78회에서 86회, 덕수궁 밤의 석조전은 144회에서 210회로 확대한다. 선착순, 추첨제 비율도 7대 3에서 6대 4로 조정한다.

상반기 중 주말·평일야간 운전면허 관련 업무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토요일 운전면허시험(홀수달 1회)은 강서, 서부(마포), 강남, 도봉(노원), 용인, 안산, 인천, 부산 남·북부, 대구, 대전 등 11개 시험장에서 운영 중인데 토요일 운영 시험장에 마산, 강릉, 전남(나주), 제주를 추가할 계획이다.

평일 근무시간(9~18시)에만 가능했던 면허증 발급·갱신 등 서비스도 매월 1회에 한해 평일야간(18~20시)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국립공원 내 44개 야영장 예약은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개편하고 탐방객에게 산행 안전 장비를 무료로 대여한다. 고용·산재보험 서류를 더욱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제공하는 서류는 10종에서 24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도 신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지난달 31일 소형주택 건설규제,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등 주택 공급 관련 11개 규정 개정안을 신속히 입법예고한데 이어, 이달 안에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 3월까지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B 노선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중점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민관합동 TF 논의 등을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늦어도 3월 중에는 구체적인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도 논의했다. 정부는 2021년 152조원 규모의 국내외 한식당 매출액을 2027년 300조원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20년 9923개인 해외한식당 수는 2027년 1만5000개소로, 스타(우수) 한식당 수는 작년 31개에서 2027년 100개소로 늘린다.

최 부총리는 "한류의 대표 콘텐츠의 하나로 자리잡은 한식산업이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업해 청년요리사를 양성하는 '영셰프' 프로그램 신설, K관광과 연계한 'K미식벨트' 조성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 산업의 탄소저감 역량 제고에도 나선다. 먼저 성장잠재력이 큰 수소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수전해 설비의 소재‧부품 기준 완화,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5대 분야 핵심 규제를 개선한다.

또 탄소배출량 보고 개시 등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컨설팅과 배출량 측정·보고 비용을 지원하면서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을 위해 EU와의 협의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