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2.02 09:56

"의사들, 의료개혁 대상 아닌 의료개혁 주체 돼주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정부의 '지역필수의사제'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해 "의사들이 의료개혁의 주체가 되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어제 의료개혁을 주제로 8번째 민생토론을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설치 등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그동안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의료인 후생 향상이라는 의료계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해 고심을 거듭해왔다"며 "그 고심의 결과물이 4대 정책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며 "우리나라 의사 배출 숫자는 인근 다른 주요국에 비해 한참 뒤쳐지고 있다. 인구 6700만명인 영국은 2020년 기준 8639명이 의대에 입학했는데, 국내 의대정원 3580명보다 3배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며 "의사들이 이런 국민 여론을 잘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그동안 의료계가 의료 사고 안전망 및 보상 체계 공정성 관련 요구해온 사항을 모두 담고자 노력했다"며 "이번만큼은 의사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개혁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의료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개혁의 주체가 돼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급증하는 고령인구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예고했다. ​아울러,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진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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