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번 4·10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이재명 대표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선거제와 관련해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최고위가 결정했다"며 "이후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당 내부에서 다퉈왔다. 최근엔 친명계(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당원 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하지만 친명계 내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에 위임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에 대해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 바 있는 만큼, 저희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전 당원 투표에 기대어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당원 투표는 지도부의 회피책이자 면죄부일 뿐"이라며 "전당원 투표는 대부분 투표율이 낮아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영돼 지도부의 입장 관철이 쉬운 구조인 만큼 결국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시각이 높다"고 쏘아붙였다. 

결국, 이 대표는 전당원 투표 여부를 비롯해 비례대표 선출방식 등을 직접 결정하게 됐다.

한편,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에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소수 정당도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병립형은 거대 양당에 더 많은 의석이 배분될 수밖에 없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에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소수 정당도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병립형은 거대 양당에 더 많은 의석이 쏠리게 된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당론으로 정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전체 의석 300석을 각 당의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 뒤 지역구 당선자 수가 그에 못 미치는 당에 비례대표를 채우는 형태로 진행된다. 반면 병립형은 지역구 당선자 수와 무관하게 비례 47석만 정당득표율로 나눠 배분하는 구조여서 소수 정당에서는 반대하는 선거제도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결국 병립형 선거제를 최종 선택할 경우 제3지대 정당을 추구하는 세력들에게는 정치 지형이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병립형을 택하더라도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적잖을 것으로 보고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수도권·중부권·남부권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국민의힘도 권역별 비례제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제3지대 입장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역시 단순 병립형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지형은 아니다. 거대 양당에 표가 쏠릴 수 있어 소수 정당의 경우 의석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지지 기반이 뚜렷하지 않은 지역에서 비례대표를 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일지라도 의원들의 출마 동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에 선거제 결정을 두고 제3지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3지대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과도 모두 겨뤄야 하는 데다가 소수 정당과도 표를 나눠가져야 하는 입장에서 제3세력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