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국세가 367조원 정도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말 국가채무는 1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5일 발간했다. 

우선 올해 예산수입은 전년(425조4000억원) 대비 7.0% 감소한 395조5000억원 수준이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2023년(400조5000억원)에 비해 8.3% 줄어든 367조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수입은 321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0.2%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4년 기금 수입은 2023년 대비 8.2% 증가한 216조7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사회보장기여금은 7.2% 증가한 92조3000억원, 융자원금 회수는 5.4% 증가한 33조8000억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은 10.3% 증가한 90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총지출 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8% 증가한 656조6000억원이다. 예산 총지출은 438조3000억원으로 2023년(441조1000억원) 대비 0.6% 감소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356조5000억원, 특별회계는 14.1% 증가한 81조7000억원이다. 기금 총지출은 2023년 계획 대비 10.5% 증가한 218조4000억원이다.

올해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44조4000억원 적자가 예상되며,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1조6000억원 적자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9% 수준,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9% 적자가 예상된다. 2023년 -0.6%(-13조1000억원), -2.6%(-58조2000억원)에 비해 일부 악화됐다.

정부는 "약자복지, 역동경제 구현, 국민안전 등 재정의 필수적 역할은 지속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관리노력을 병행해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국가채무는 1195조8000억원(GDP 대비 51.0%)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증가(81조7000억원) 등에 기인한다.

국가채무 전망치 1195조8000억원 가운데 향후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6.3% 수준인 792조3000억원이며, 나머지 33.7% 수준인 403.5조원은 채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 융자채권 등 자산을 보유한 금융성 채무다.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총지출 관리 등을 통해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증가 속도를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출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지속을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27년 말까지 50%대 중반 수준을 목표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출 중심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도 점차 안정되며, 비교적 고른 성장 흐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상반기까지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 고금리 영향의 누적 등으로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 제약되고 내수 및 지역경제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