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국세가 344조1000억원 걷힌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8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조5000억원에서 이월액 3조9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우선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예산(534조원)대비 37조원 감소했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대비 56조4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52조9000억원으로 예산(133조5000억원)대비 19조4000억원 늘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40조원 가운데 490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64억원, 특별회계에서 2조6000억원이 발생해 전년(9조1000억원) 대비 6조5000억원 감소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작은 것은 정부가 하반기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연말 사업비 이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해석된다.

예산현액 540조원에서 총세출 490조4000억원과 이월액 3조9000억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조정한 지방교부세(금) 18조6000억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16조400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은 10조8000억원 수준이다.

하반기 재난·재해 발생 감소로 지출소요가 낮게 발생한 예비비 불용(3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6조8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한편 2023년 연간 경제성장률 1.4% 중 정부는 0.4%포인트를 기여했다.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을 통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정부기여율(29%)을 기록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