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4.02.13 10:21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제공=픽사베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특권을 기각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이에 대한 효력중지를 연방대법원에 신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또 다시 보수적인 대법원 판단에 좌우될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한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효력중지 처분을 신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신청서에서 "재임 기간 (행위에 대한) 완전한 면책 특권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상소를 위해 세심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며 상소 제기 이전까지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자격 여부 문제에 이어 재임 중 발생했던 1·6 의회폭동 사태 및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형사 재판 진행 여부를 놓고도 대법원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법원이 효력중지 요청을 기각할 경우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한 형사 재판 일정은 즉각 재개할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여 심리에 나선다면 최악의 경우 11월 대선 이후까지 재판이 연기되는 상황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CNN은 "이번 긴급 요청으로 대법원은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예민한 두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색채가 짙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6대3' 보수 우위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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