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빠르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마무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겠다"며 "주민 관심이 많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공모도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도 차질없이 조성키로 했다. 우선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이행한다.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한다. 화합물 전력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도 적극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작년 3월 지역별 산업 거점과 연계한 미래 첨단전략산업 생산거점으로서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지정했다. 용인 반도체, 대전 나노·반도체, 경주 소형모듈원전(SMR), 홍성 수소·미래차, 고흥 우주발사체, 대구 미래차·로봇 등을 지정했다.

7월에는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육성을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새만금 이차전지 등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결정된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며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울진(원자력수소)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며,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중점 지원할 것"이라며 "재정지원 횟수 제한(현재 1회만 가능)을 없애고 지원비율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개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장 애로는 신속히 해소할 것"이라며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교통망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대덕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와 창업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겠다.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LH가 부지평탄화를 우선 수행해 기업입주를 6개월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모빌리티, 바이오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신성장 분야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먼저 3월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무인이송장비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완전자동화 항만을 개장(부산항 신항)한다. 하반기에는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에 착수하고, 진해신항 공사를 착공한다.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사업은 8월부터 실시한다. 6월에는 세부 로드맵을 마련하고 12월에는 '도심항공교통법' 개정으로 사업화 모델 발굴 및 운행 안전 확보에 나선다.

또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보험 등 제도안 기반 마련 및 실증 인프라 구축도 지속한다. 올해 4차선 이상 지방도 대상 정밀도로지도를 3021㎞ 추가 구축하고 자율주행, 차량용반도체,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기술고도화를 위한 차세대 모빌리티 국가기술 로드맵도 상반기 중 수립한다.

양자컴퓨터의 기술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하반기부터 이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도 시작할 계획이다. 국내 자체 개발한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하고,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을 본격화하며 산학연 협업으로 양자인터넷 장거리(100㎞) 전송기술 개발, 양자센서 상용기술 개발도 지속한다.

이외에도 4월 혁신형 차세대 원자로(SMR) 표준설계에 착수하고, 고온가스로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 신규 지정 등 원전 관련 R&D 투자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