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면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정부가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한 결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기준으로 16개 성수품 평균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설 전 3주)보다 3.2%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며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해 과일, 오징어 등 불안 품목에 최대 40~50% 할인을 지속하고,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상반기 중 매월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파 3000톤, 수입과일 30만톤 할당관세 물량도 시장에 신속히 도입하고, 배추·무는 8000톤을 추가 비축해 3~4월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는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며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는 1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하고, 인구소멸지역의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는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늘렸다"고 언급했다.

또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오는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3월 초부터 지원할 예정이고,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 절차는 이달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키로 했다.

김 차관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일·가정 양립,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 법안 등은 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라며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대비·대응하고, 법 개정 없이 즉시 실행가능한 과제는 더욱 속도를 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