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 중 2547명의 소재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중 2010~2014년생 9603명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10월 24일부터 진행됐다.

960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건은 7056명이며,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은 2547명이다.

우선 지자체가 확인한 건(7056명) 중 6248명은 생존이 확인됐다. 거의 대부분인 6146명은 출생신고가 이미 완료됐고 17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다. 85명은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확했다.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아동 6248명의 양육상황을 확인한 결과 가정 내 양육 2036명(32.6%), 입양 3714명(59.4%), 시설입소 275명(4.4%), 친인척 양육 208명(3.3%), 가정위탁 15명(0.2%) 등으로 나타났다. 입양(59.4%)이 많은 이유는 2012년 8월 이전에는 입양특례법상 출생신고 전 입양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469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 등으로 인한 것이며,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통해 확인했다.

의료기관 오류는 339명으로, 사산·유산임에도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경우, 동명이인을 잘못 기입한 경우 등의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총 2547명이다.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 관련 234명(9.2%), 출생사실 부인 499명(19.6%), 기타(보호자가 사망말소자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1013명(39.8%)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차례 조사에 이어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다"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