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약탈 범죄는 '강력히 처벌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환수한다'는 원칙 아래 관련 법률·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주재해 "살인적인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까지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불법사금융의 행태가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불법사금융이 일상을 파괴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8월 출범한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으나 아직도 갈길이 멀다"며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 수단은 온라인, SNS를 중심으로 나날이 지능화되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해 단속·처벌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불법 이익을 차명계좌, 재산은닉 등을 통해 교묘하게 숨겨 범죄수익 환수나 피해자 손해배상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금전적 피해를 넘어 삶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제 사범 대비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 실장은 "작년 말 민생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불법사금융은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것'과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 배상을 위해서 다각적 방법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간 추진해 온 특별단속, 세무조사 등을 지속하고 합당한 처벌과 이익환수 등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 모두가 끈기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유입 차단,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및 구제 확대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길 바란다"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한다는 각오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TF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 수단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고, 대포폰·대포통장의 사용으로 단속·적발 및 처벌하기 어려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포털, 카페, SNS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정부지원 사칭 등 불법대부광고를 게재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 통로로 활용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불법광고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상 불법대부광고 및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대포폰 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인터넷 포털에는 불법대부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약탈 범죄는 강력히 처벌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법률·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검토·추진키로 했다.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하면서 불법대부광고 및 불법사금융 행위 관련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