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의 명칭은 변화한 시대상을 담아 '북배경주민'과 올해 통합위 주제어인 '동행'을 합쳐 지어졌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북배경 주민이라는 용어는 북한 이탈을 넘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정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름"이라며 "그분들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통합위에 따르면 본격적인 북한 이탈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 국내 입국자는 3만4000여 명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72%에 해당하는 대다수가 국내 거주 기간 10년 이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가고 있다.

정착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이탈에 따른 관리 정책이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는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통합위 측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 대담에서도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도움을 줘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탈북민에 대해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통합위는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고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한 정착 단계별 통합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에 제안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현출 위원장(현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을 포함한 학계·법률가·현장 활동가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각 위원은 과제별 논의 및 정책 보고서 작성 등의 특위 활동을 시작한다.

통합위는 수차례 현장 방문과 5차례 준비TF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지치단체 및 지역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사회적 인식 제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라는 3대 중점 과제를 도출했다. 향후 특위는 실천 가능한 세부 정책 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우선 북배경주민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내 목적·요건·정의 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 지원, 다양한 직무훈련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매칭 등 북배경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관리 대상'에서 지역사회 주민으로 포용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이현출 특위위원장은 "그간 30년간의 정착지원 정책을 되짚어보고 정착 단계별로 빈틈 없는 통합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이날 특위 출범을 축하하면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7월 14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위원장은 "북배경주민이 관리 대상에서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주시길 당부한다"라면서 "국민통합위원회가 징검다리가 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중앙부처에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