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02.22 13:01

'문재인 탈원전' 저격…"이념 매몰된 국정운영에 기업·민생 위기"
"창원 산단 용도규제·업종제한 풀 것…산리단길 프로젝트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3조3000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탈원전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창원·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며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 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다"고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지적했다. 이어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일류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지난 정부가 금지했던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절차를 개시하는 한편, 지난 정부 5년 간 전체 수주금액의 6배가 넘는 4조원의 원전 수출을 달성하는 등 원전 정책과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공급하고,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투자 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원전기업과 근로자,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업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정부 5년 간 원전 R&D에 4조원 이상 투자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도 수립해 안정적인 원전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 획일적인 용도 규제와 업종 제한을 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경직적인 용도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서 산업단지 곳곳에 카페, 편의점, 공연장, 운동장과 같은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신산업과 법률, 회계, 금융 등 이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산업이 산단에 투자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업종 제한도 풀갰다"고 말했다.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청년 친화적인 산단으로 개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를 보다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산업단지 곳곳에 걷고 싶은 거리와 청년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 노후 공장의 리뉴얼도 지원하겠다. 이를 위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정부 산단 개조 펀드의 규모를 2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창원에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전략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거제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문화예술·ICT·바이오 의료 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하고, 거제 외에도 선도사업을 추가로 선정해 기업혁신파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10년 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과 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해 남부권을 미래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원전산업 정책방향에 관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등 2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탈원전으로 힘들었던 경험과 최근 활력을 되찾은 상황을 공유했고, 청년들이 머물고 일하고 싶은 지역의 대표적 문화·산업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전 관련 기업인, 연구원, 대학생을 비롯해 창원·경남 지역의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등 국민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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