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2.27 16:08
이준석(차량 위) 개혁신당 대표가 27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중앙시장을 방문해 길거리 정책 홍보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준석(차량 위) 개혁신당 대표가 27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중앙시장을 방문해 길거리 정책 홍보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의 국고보조금 처리 문제에 대해 "'특별 당비 기부'형식으로 반환이 가능하다"며 "희대의 야합이 남긴 국고보조금, 반환 약속이 지켜지는지 챙겨보겠다"고 예고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야합 11일 만에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의 합당 철회로 남겨진 국고보조금 6억6000만원을 반환할 길이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개혁신당은 법적으로 반환할 방법이 없어 금액 그대로 동결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했으나, 중앙선관위에서 '특별 당비 기부' 형식으로 선관위에 기부하면 된다고 밝혔다"며 "지급받은 금액만큼을 선관위에 기부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법적으로 하자도 없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짧은 합당기간 동안동안 보여준 꼼수의 끝판은 단연 국고보조금이었다"며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고자 현역 의원 5석 확보를 위해 지급 기준일 하루 전 민주당에서 제명된 의원을 급히 입당시켰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법적 규정 걱정 없이, 성의와 진정성의 문제를 떠나서 선관위에서 밝힌 특별당비 기부를 하면 된다"며 "다행히 '개혁'이란 단어가 더는 부끄럽지 않게, 보조금 사기극의 막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합당하면서 현역의원 5명을 확보해 1분기 경상보조금 약 6억6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양당이 결별하면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이탈해 개혁신당 의석수는 4석이 됐다.

이를 두고 개혁신당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합당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지난 21일 "보조금을 동결하고 반환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피력했다. 이후 개혁신당의 조응천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정당의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개혁신당으로서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국고보조금 반환' 건에 대해 향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것이고, 반환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개혁신당의 자금 운영에 부담이 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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