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국민의힘)은 27일 제34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한 경북도 차원의 농작물 자연재해 피해예방 및 농가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남영숙 의원은 “경북도는 지난해 자연재해 피해 복구에 총 1233억원을 투입했으며 전국적으로는 농작물과 가축의 재해보험금 지급액이 1조1748억원에 달했다”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 복구에 대규모 혈세를 투입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피해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내 저수지 보강, 배수로 정비, 관수시설, 미세살수장치, 지주시설, 방풍망 시설 지원 등으로 사전 피해 대비에 집중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지난해 경북도는 4월초 냉해, 여름철 장마와 폭염, 가을 수확기에는 각종 병해충과 대규모 우박 피해까지 덮쳤다. 냉해·우박·호우·태풍의 피해 면적만 3만1787ha에 달했으며, 이어 발생한 탄저병 피해 등을 종합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영숙 의원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민들은 또다시 지난해와 같은 자연재해 피해가 반복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면서 “지금이 한해 농사의 성공 여부가 달린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므로 시급히 철처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범 의원,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박순범 의원(칠곡·국민의힘)은 제345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내에 있는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지원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증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지원 시기,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해 공고하도록 했다. 

박순범 의원은 “경북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 전세 사기범 128명을 검거했고 20~40대가 가장 많은 피해자로 대부분 보증보험 가입을 간과해 발생했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은 계약 당시부터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복 의원,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허복 의원(구미·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도내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해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직장생활 환경 조성 및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 ▲소방기관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 추가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허복 의원은 “많은 소방공무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직업병에 시달리면서도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있다”며 “그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서 부의장,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박영서 부의장(문경·국민의힘)은 27일 더 많은 공무원이 주거안정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일부 완화해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대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에게만 대부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규정에서 2년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영서 부의장은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해도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없고, 만족도 할 수 없게 되어 직장을 이탈하게 된다”면서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해 행정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욱 의원,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박창욱 의원(봉화)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 피해농가 지원 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재해 피해 긴급대책반 구성 등을 규정했다.  재해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로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피해복구 지원 사업 등에 더해 농가에 대한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창욱 의원은 “우박이나 낙과 피해를 입은 저품위 농산물은 긴급한 처리를 통해 피해 규모를 조금이나마 줄여야 하지만, 영세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유통하기 어려워 다수가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농작물에 대한 재해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신속한 긴급대책 마련과 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