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정부의 지역주도 교육개혁의 시작을 알릴 '교육발전특구'가 본격 운영된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시범 운영할 6개 시도 43개 시군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교육정책과 지역정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 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정부는 시범지역 1차 공모를 신청한 40건 중 31건(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대학 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해 다양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1유형(신청단위 기준 기초지자체) 20건, 21개 기초지자체와 2유형(광역) 6개 광역지자체, 3유형(광역이 지정하는 기초) 5건, 5개 광역 22개 기초지자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범지역의 우수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지역을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운영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선도지역의 경우 1유형 '춘천, 화천, 원주, 충주, 진천-음성, 포항, 구미, 상주, 울진', 2유형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3유형 '경북(안동-예천), 경남(진주·사천·고성·창원·김해·양산·거제·밀양), 전북(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전남(나주·목포·무안·신안·영암·강진)' 등 19건이 선정됐다.

관리지역은 1유형 '고양, 양주, 동두천, 강화, 제천, 옥천, 괴산, 서산, 칠곡, 봉화, 광양'과 3유형 '충남(아산)' 등 12건이 선정됐다.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면서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각 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를 반영해 가칭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 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며 "지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소멸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9건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1차 지정평가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향후 2차 공모 때 재평가하게 된다. 예비지정 지역은 경기 연천·파주·포천, 충북 보은, 충남 논산·부여, 경북 울릉, 경남 거창, 전남 해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