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전남 강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제10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서 "지방의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그 역할은 누구보다 민생과 맞닿아 있는 시·도 운영위원장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자체 감사기구의 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 등 8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경남도의회에서 제안한 '광역의회 3급직위 신설 건의안'은 모든 광역의회의 현안 사항이다. 지금까지 광역의회는 2급 사무처장 아래 3급 국장이 없이 4급 담당관으로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1월 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조직 형태는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의회사무기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승직 의원, 전세사기피해자 밀착지원 방안 마련

박승직 의원(경주·건설소방위원장)이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 금융 상담 및 주거지원을 할 수 있는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달 27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내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 조금 더 실질적이고 밀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 금융, 주거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과 이주비 지원 등의 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 홍보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승직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사업과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자를 조금이나마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창기 의원, 소방안전문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김창기 의원(문경·국민의힘)은 제345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달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원들로 하여금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해당 기관장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김창기 의원은 "도내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에서부터 체계적인 소방훈련이 이뤄져 도내 전역으로 소방안전 문화가 전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선 의원, 해양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박용선 의원(포항·국민의힘)이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달 27일 제345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최근 미래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경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과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성장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구축과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이 골자다.

박용선 의원은 "미래 고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 해양바이오산업 분야에서 경북도가 발빠르게 선점하기 위해 산업 기반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석영 의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 대표발의

서석영 의원(포항)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지원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주류광고 후원행위에 대한 제한 권고 ▲금주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음주관련 통계’에 따르면 경북도 22개 시·군 중 김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도군, 칠곡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고위험음주율이 전국중앙값 13.2%보다 높았으며, 특히 울진군(23.6), 고령군(21.9), 포항남구(20.5)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석영 의원은 "음주는 자신뿐만 아니라 폭력, 음주운전, 강력범죄 등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도 흡연이나 비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