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항의성 악성 민원과 신상공개 등의 여파로 김포시 9급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에 '대책 마련'과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6일 성명을 내고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 노동자가 희생당했다. 도로 보수공사 업무를 담당하던 김포시청 주무관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했다"며 "무분별한 신상털이, 마녀사냥식 공격에 나선 수많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고인과 함께 일했던 공무원마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차량 안에서 숨진채 발견된 김포시 주무관은 지난달 29일 포트홀 보수공사를 진행토록 해 교통 정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에 항의성 민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온라인카페에서 이름과 소속부서, 연락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돼 악의적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공노총은 "악성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공무원 노동자 개인이 오롯이 감내하는 경직된 피해자 보호제도부터 당장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정부는 악성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커녕 줄기차게 요구한 민원 처리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도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악성 민원에 대한 정의·요건도 규정하지 않고, 민원 담당 공무원 실태조사 및 보호 계획 수립 의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사용자로서 의무를 저버렸다"며 "악성 민원의 유형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고, 공무원 노동자는 최일선에서 총알받이가 됐다. 사후약방문격인 악성 민원 대책은 필요 없다. 정부는 지금 당장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형식적인 기관평가만 난무한 민원 실태조사 말고, 민원 담당 공무원 노동자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라"며 "행정안전부가 직접 기관별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을 관리하고, 민원 담당자 사전 보호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공노총은 "정부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양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민원인의 의무 위반,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의무화하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노동자의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불법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