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민간투자 집행 점검회의가 최초로 개최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관계부처 합동 '민간투자 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2024년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및 집행실적, 주요 주무관청별 집행현황 및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국방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대전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인천시 등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민간투자사업의 집행점검을 위해 개최되는 최초의 회의로, 민간투자의 집행 목표를 공유해 신속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올해 민자사업의 집행 규모는 5년내 최대치인 총 5조7000억원을 목표로 한다. GTX 등 국정과제와 연관된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집행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참이다.

민자사업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올해 2월 말 기준 민자사업 집행실적은 6900억원으로, 당초 집행계획(1700억원)을 300% 수준 초과달성했다.

대부분의 주무관청이 목표금액 대비 초과 집행을 달성한 가운데 일부 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적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규 민자사업은 복합환경시설 등 신유형 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3조5000억원을 발굴했다.

한편 정부는 신속한 민자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제도개선 방안도 상반기 내 완료하기로 했다.

우선 민자사업 제안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반기 중 민자사업 제안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최초제안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하고,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등 개량운영형 사업의 판단기준과 모델을 제시해 사업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또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시 소요기간을 최대 6개월 가량 단축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수요예측재조사는 현재 270일에서 150일로, 수요예측재조사 종료 후 민자적격성재조사는 270일에서 210일로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