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이강인 명단 포함

오는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전에 출전할 명단에 이강인(파리 생제르망)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아시안컵 때 대표팀 주장 손흥민과의 갈등으로 승선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황선홍 임시 감독은 이강인을 명단을 넣었습니다.

전날(1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한 황 감독은 "두 선수와 직접 소통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축구 팬 여러분과 팀원들에게 진정성있게 사과하고 싶어하고, 손흥민 선수는 그런 이강인 선수를 보듬어 안고 화합해서 앞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었다"며 이강인 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주민규도 처음으로 대표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주민규는 2021년과 2023년 K리그 득점왕에 올랐지만 대표팀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황 감독은 "3년간 리그에서 50골을 넣은 선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오는 21일에는 서울에서, 26일에는 방콕서 태국과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 4차전 경기를 가집니다. 황 감독은 지난달 16일 경질된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을 대신해 태국 2연전을 맡을 임시 감독으로 발탁됐습니다.

◆학원에 문제팔고 돈 받은 교사 대거 적발

교사들이 시험 문항을 만들어 학원 등에 팔고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검토 등에 참여한 교원들도 문제를 팔아 '수능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앞서 감사원은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등 유착에 따른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 및 교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목표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수능 출제과정에서 집필 중인 EBS 교재 문항 지문이 수능 문항에 출제되고, 수능 문항과 사설 모의고사 중복 검증 누락, 중복 지문 출제에 관한 이의신청을 평가원 직원들이 공모해 부당처리한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또 수능 검토위원 경력 교원이 다른 수능 검토위원 등을 포섭해 문항공급조직을 구성한 후 사교육업체와 문항을 거래하고,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 거래 이력을 숨기고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교원이 배우자와 공모해 출판업체를 운영하면서 EBS 교재 집필진·수능 출제경력 교원 등으로부터 문항을 구입해 대형 사교육업체 등에 공급하고 금전적 이익을 수취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교원이 EBS 영어 수능연계교재 파일을 교재 출간 전에 빼돌려 변형 문항을 제작해 학원 강사에 공급하고 금품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난 2월 7월 등 3차례에 걸쳐 교원,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 받으려는 사교육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사교육 카르텔'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강호동 신임 농협중앙회장 취임

새로운 농협중앙회장이 취임했습니다.

강호동 신임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5대 농협중앙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17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강 회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만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특히 "농업인 권익을 적극 대변하고 농·축협이 중심에 서는 든든한 농협을 만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회장은 최근 농업과 농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주문하며 ▲농·축협 위상제고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회 역량 집중 ▲생산·유통 혁신을 통한 미래농산업 선도 및 농업소득 향상 ▲금융 부문 혁신과 디지털 경쟁력 증진 ▲미래경영과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새로운 농협 구현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 4944명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이탈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까지 4944명의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미복귀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행정처분 마무리 전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12일)부터는 복귀 희망 전공의 보호를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신고센터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을 주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해 안심하고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신고센터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하고 신고자가 희망시 타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며, 사후적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주변 낙인이 두려워 복귀에 머뭇거리는 전공의가 적지 않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주변의 압박보다도 의사로서의 신념을 먼저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콩 ELS 배상 기준안 나와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한 배상 기준안을 내놨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판매자와 투자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 기준을 전날(11일) 발표했습니다. 크게 판매사별 공통 적용기준과 투자자별로 고려되는 개별기준을 적용해 투자자별로 확정된 손실에 대해 판매원칙 위반과 같은 판매자 요인과 투자자별 고려요소를 종합해 각 투자자별로 배상비율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배상비율은 판매자의 경우 ▲적합성(적정성)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3가지 원칙을 얼마나 위반했느냐에 따라 20~40%로 정했습니다. 설명의무만 위반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20%지만, 3개 모두를 위반한 경우 배상비율은 40%입니다.

또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은행의 경우 5~10%포인트, 증권사의 경우 3~5%포인트 가중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최대 45%포인트의 감·가산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ELS에 투자한 적이 없는(5%포인트) 80세 이상의 초고령자(10%포인트)가 예·적금 가입을 하려고 영업점을 방문(10%포인트)했다가 직원 권유로 ELS에 가입했을 경우 배상비율이 25% 더해집니다. 반면 ELS 가입횟수가 50회(-7%포인트)인 금융회사 임직원(-10%포인트)가 ELS에 가입했을 경우엔 배상비율이 17% 포인트 삭감됩니다.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서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하거나, 100% 모두 배상을 받는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기준안을 마련했다"며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