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부자 증세안'을 공개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띠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7조3000억달러(약 9578조원)의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예산안을 제안하는 한편 연방정부 세입 구상을 담은 일명 '그린북(Green Book)'에서 이 같은 개편 구상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밝힌 '부자증세' 구상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재정적자를 줄이고, 근로자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며, 부자와 대기업들에게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기업들의 법인세 최저 세율을 21%(현행 15%)로 높이고, 상위 0.01%에 해당하는 거부들에게는 소득세 최저세율 25%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생명보험과 고령자 대상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등과 관련해 부유층이 져야 할 부담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멍 메우기' 방안들도 망라됐다.

이런 방안이 실현되면 현 세금 체계와 비교했을 때 향후 10년간 세금을 4조9000억달러(약 6428조원) 더 걷게 되고 재정적자는 3조달러(약 3936조원)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세제 개혁은 의회의 세법 개정을 거쳐야 가능하다. 현재 하원 다수당인 '감세 기조'의 공화당이 대선을 앞두고 동의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바이든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더 확보하고, 여당인 민주당이 상원뿐 아니라 하원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해야 그나마 현실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결국 당장의 실현 가능성보다는 대선에서 '텃밭'이라 할 중산층 및 그 이하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선거 운동'의 의미가 커 보인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