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지 벌써 4주째 접어들고 있다"며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언급하며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과 간호사, 의료기관 직원의 업무 부담과 환자 고통은 계속 커져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라는 위기 앞에 놓인 지금의 현실을 다시 방치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더욱 절망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이미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고, 2035년이면 고령화율이 30%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65세 이상 인구의 입원일수가 30, 40대에 비해 11배에 달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2035년 우리 국민의 입원일수는 현재보다 약 45% 이상 증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의 경우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가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일찍이 발표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해나감으로써,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의료에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체계도 만들 것"이라며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의료진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강소전문병원들이 있다. 정부는 각급 병원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환자는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의료인을 만난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병원에 없다면 환자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하루 속히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