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비 급증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30%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채널의 유효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을 신설키로 했다.

기본 공제율이 대기업은 3%에서 5%로,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5%에서 15%로 각각 상향한다. 특히 국내에서 지출된 비중이 높을 경우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추가공제를 신설한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칠 경우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율은 기존 10%에서 30%까지 확대된다.

또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 보유·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올해 6000억원(모펀드 2000억원 포함) 등 2028년 총 1조2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날 위원회는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방송규제를 전면 검토해 13개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PP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7개의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을 3개(프로그램 내·외·기타광고)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대기업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소유·겸영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이 일정 비율(지상파 지분 10%, 종편·보도 채널 30%)이 넘는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자산총액 기준을 GDP 일정비율과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SO), 위성, IPTV에 대한 지분 제한 규제와 외국인의 일반PP·홈쇼핑 지분 제한 규제도 폐지할 방침이다. 현재는 둘 다 49% 제한에 걸려있다.

이외 유료방송(케이블·IPTV·일반PP)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규모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 점유율 규제도 폐지한다.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채널의 유효기간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인공지능(AI)를 접목하고, 버추얼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문인력을 2026년까지 1만명 육성키로 했다.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지역방송 겸영 규제 완화, 케이블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 상시 허용도 추진한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공조는 강화한다.

한 총리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한류의 원천이자 국민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산업이므로 글로벌 초경쟁시대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두주자로 키워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은 산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회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정책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정부는 국민과 산업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