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4.03.14 09:16
유럽연합(EU) 깃발. (출처=픽사베이)
유럽연합(EU) 깃발. (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2월 회원국들이 잠정 합의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법안인 'AI법'을 최종 승인했다.

13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찬성 523표(반대 46표, 무효 49표)로 AI법을 통과시켰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엑스(옛 트위터)에 "이번 결정으로 유럽은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표준 설정자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된 EU 의 AI법은 생성형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기술 개발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AI를 허용할 수 없는 기술부터 높은 위험, 중간 위험, 낮은 위험으로 위험 범주를 나누고 허용할 수 없는 기술은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EU 내에서 자율주행·의료장비 등과 관련한 '고위험' 기술을 출시하려는 기업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인종·종교와 정치적 성향, 성적 지향 등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분류하기 위한 생체 정보 스크랩도 금지된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최대 3500만유로(약 503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EU는 2021년부터 AI 기술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지만 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프랑스·독일 등 일부 회원국이 반대했다. 그러나 거대 기술 기업들의 AI 남용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12월 37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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