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4.03.14 09:27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하원이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상원 내에서는 찬반이 갈리면서 실제 입법화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망했다. 

13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하원 중국특위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이들 앱에 대한 앱스토어 및 웹호스팅 제공 금지도 포함된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6개월 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매각에 실패할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은 앱스토어에서 틱톡 제공이 금지된다.

이번 법안은 지난 5일 발의됐으며 상임위의 만장일치 의결을 거쳐 8일만에 하원 본회의 절차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다만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아직 틱톡 금지법안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켄터키)도 신속 처리 절차 진행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지지그룹인 진보 진영 일부에서도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틱톡 금지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의회에서 틱톡 금지법안이 통과할 경우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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