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을 비롯해 고용, 소득 통계 등을 조작한 혐의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문 정부 인사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감사원에서 수사의뢰한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서정식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 요청을 받아 수사에 착수해 대통령 비서실, 국토부, 통계청 등 관계자 100여명을 조사하고 관계기관 6곳에서 압수한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정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 고위 관계자 다수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통계 조작 범죄를 규명했다"며 "당시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김수현·김상조, 국토부 장관 김현미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를 통해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하도록 한 것을 확인했다. 또 문 정부 출범 이후 가계소득·분배가 감소·악화되자 소득 통계를 조작한 사실과 고용통계 작성 과정에서도 청와대가 개입한 것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범죄혐의가 확인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을 비롯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 관련자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고 이번에 11명이 기소됐다.

한편 장하성·이호승 전임 정책실장과 부동산원 원장 등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