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관계 부처 차관들을 만나 국민과 기업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신속한 부담금 정비를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성 실장이 최근 재정 현안과 관련해 14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강조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그동안 관계부처 간 협의한 부담금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연간 징수 규모가 24조원에 달하는 91개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국민과 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추가적인 경감 방안을 주문하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 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올 하반기에 시행돼 국민·기업이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고, 성 실장은 이에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 집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