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3.15 17:38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정상화'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안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정상화'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안부)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정부가 민선 자치 출범 이후 30년간 유지돼 온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나섰다.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에 따른 행정 환경 변화가 유연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가칭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위원회'(이하 개편위)를 설치해 개편 핵심과제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편위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내달 출범한다. 학계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 이슈를 도출한다.

그간 지역별로 진행돼 온 자치단체 통폐합, 특별자치단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 체제 개편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원 작업도 펼친다. 또 내년에 있을 '지방자치 도입 30년 기념 사업' 등도 준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30년 동안 지방행정 체제가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측면이 있다"며 "내년에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취지"라면서 개편위 출범 취지를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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