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20 18:08

이주호 "서울 의료여건 '최상'…대형 상급 종합병원도 있어"

(자료제공=교육부)
(자료제공=교육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20일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82%에 달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 의대에 신규 배정했고, 나머지 361명은 경기·인천 소재 의대에 배정했다. 

서울 소재 의대 정원은 현행 826명이 유지된다. 이를 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수험생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및 배정 처분 관련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서울 '역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며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며 서울 지역 의대 증원 0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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