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중국발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대만이 군비 증강을 위해 '전쟁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좡추이윈 대만 재정부장(장관)은 전날 입법원(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전쟁 재원 마련 일환으로 증세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쟁 시 국고 안정과 운용을 위한 증세 및 비용 증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다만 관련 정책 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양안(중국과 대만) 간 전쟁 발발에 대비해 지난해 10월과 12월에 '금융 워게임'까지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금융 워게임에서 재정부는 전쟁 비용 마련과 자금 동원 및 중앙은행 등의 외환 통제, 군용품의 신속한 통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천궈량 대만 정치대 재정학과 교수는 국채 발행으로 전쟁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식이지만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채 발행 상한선 한도를 60%로 높이면 국채를 7조∼8조대만달러(약 292조∼334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전쟁 채권 및 국채 등에 대한 구매자가 적거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재원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면서 기부나 소비세 추가 징수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만은 1955∼1989년 민생필수품이 아닌 수입 물품에 대해 외환 결제 시 1달러(약 1300원)당 0.5대만달러(약 21원)에 달하는 노동·군사 특별 기부금을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