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호주 대사, 출근 11일만 귀국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가 전날(21일) 오전 귀국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 11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호주대사로 내정돼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된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진 점,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 대사는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류기간 동안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돼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당직자와 의원들은 인천공항 입국장에 모여 이 대사의 귀국을 규탄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현장 기자회견에서 "이 대사는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로, 대통령실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했는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라며 "공수처는 이 대사를 빠른 시일 내 수사해 진실을 밝히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현산 상대 '매각 계약금 2500억' 소송 승소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계약금 반환 항소심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M&A 무산의 책임이 현산에 있다고 이번에도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이양희·김규동)는 전날(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통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현산과 미래에셋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현산 등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계약 당시 총 인수 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아시아나항공(2177억원)과 금호건설(323억원)에 지급했습니다. 다음 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항공 업계가 큰 타격을 받자 현산은 재실사를 요구했고, 이후 양측이 대립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2020년 9월 11일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불발 사실을 발표했고, 계약금을 두고 양측의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테라·루나' 권도형, 국내 송환 확정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본인의 희망대로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는 2022년 5월 개발자 권도형과 신현성이 설립한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테라USD와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자매 코인인 루나가 대폭락한 사건을 말합니다. 국내 피해자만 20만명이 넘고 투자자 피해액은 총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 씨의 한국 송환이 확정된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국보다 빨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권 씨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이 들통나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법무부는 다음 날인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3월 26일에는 몬테네그로어 이메일로 권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사흘 늦은 지난해 3월 27일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공문을 보냈고, 공식적인 범죄인 인도 요청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은 약 40년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이에 권 씨에 대한 처벌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도 커지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공단기 인수 불발

메가스터디가 공단기 인수에 실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공단기와 메가스터디는 7·9급 공무원 및 군무원 온라인 강의 업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70%에 달합니다.

메가스터교육은 미국 사모펀드(PEF)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에스티유니타스의 주식 95.8%를 103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2022년 10월 21일 체결하고, 다음 달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양자간 결합 시 실질적인 유력 경쟁사가 제거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결합 후 당사회사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 이에 인수 금지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0일 GTX-A 탄다…수서~동탄 4450원 

오는 30일 개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 일반 성인 기준 요금이 445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입니다. 이동 구간을 10㎞ 초과하면 5㎞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됩니다. 이에 수서~동탄 구간(32.8㎞)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10.6㎞) 구간은 3450원, 성남~동탄(22.1㎞) 구간은 3950원이 됩니다.

이처럼 GTX는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 정차합니다.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에 위치한 구성역은 안전과 공정상 이유로 6월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GTX는 준고속 열차이지만 버스, 전철로의 환승 할인이 적용됩니다. 갈아탈 때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동탄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지하철 3호선 일원역으로 이동할 경우 동탄∼수서까지의 GTX 요금 4450원만 내면 됩니다.

◆"전공의 3월 내 복귀하라" 재차 촉구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3월 내 복귀'를 재차 주문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3월 말까지 임용등록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될 경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결정이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기 복귀자는 처분에 있어 유리함이 있을 수 있다"며 "신속히 복귀한 것과 오래 지연돼 복귀한 것은 똑같이 대우할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