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는 늦추거나 후퇴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정치권은 선거 앞 의대 증원 흔들기를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내고 "의사 본분을 잊고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를 바른길로 인도하지 않고 교수마저 의사기득권 보호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정치권도 선거를 앞두고 단계적 증원이나 규모 조정 등 정책 후퇴를 시도하고 있어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했던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의사 반대로 20년간 동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여러 근거를 종합해 도출된 증원 규모면서 국민의 요구"라며 "의료계는 적정규모에 대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전면 철회하지 않으면 의사 모두 병원을 떠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민과 정부를 겁박할 게 아니라 귀를 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과 만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을 수용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도 착수했다. 다만 의대교수들은 2000명 증원 재검토를 요구하며 집단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상황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오늘부터 시작하려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고, 의료계와 대화 모색에 나섰다"며 "대화는 필요하지만 의료계의 무조건적인 정책 철회 주장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용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며 "국민만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후퇴 없이 가겠다던 정부의 갑작스러운 기류변화와 의정 중재 역할을 자처한 여당 대표의 출현은 총선용 정치쇼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부족한 인프라는 실습이 시작되는 시점을 목표로 차근히 준비하면 되고, 수가는 선후의 문제가 아닌 인력확충과 함께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의사집단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그만두고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 국민 대다수가 등 돌린 이유를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정부는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와 대화하되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응원하고 지지해왔던 국민을 실망시킨다면 더 큰 비판과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