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 기자] 평화 헌법에 따라 무기 수출을 제한해 왔던 일본 정부가 미사일에 이어 전투기 수출에도 나선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차세대 전투기 수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운용 지침 개정으로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한 완성품 무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한다는 항목이 신설됐다. 다만 대상을 차세대 전투기로 한정했다.

이번에 수출이 가능해진  전투기는 일본·영국·이탈리아가 2035년까지 함께 개발하기 한 기종이다. 이는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영국·이탈리아 유로파이터의 후속 모델이다.

차세대 전투기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방위 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로 제한하고,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나라는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과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호주,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15개국이다.

향후 일본이 협정을 맺는 나라가 추가될 수 있어서 차세대 전투기 수출이 가능한 국가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짚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엄중한 안보 환경을 명분으로 내세워 무기 수출 품목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일본은 자국에서 생산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은 작년 12월 외국 기업 허가를 받아 제조한 라이선스 생산품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했고, 이제 살상 능력이 강한 전투기 수출도 단행하기로 했다"며 "일본 안보 정책이 전환하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