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다혜 기자
  • 입력 2024.03.27 06:00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공공의료 기관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의료원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공공의료 기관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의료원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의대 교수 '줄사직' 안 통했다…정부 '2000명 증원' 고수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 차관)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의사를 재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오는 5월 내로 마무리 짓겟다고 공언했습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 대학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병원을 지키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에 대해 정부는 보호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의사에 대한 사직서 제출 강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공무원 승진 기간 대폭 '단축'…"공직 탈출에 처우개선"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명의 직급이 상향 조정됩니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이 확대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돼 승진 기간이 단축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진행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브리핑에서 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처우 개선을 위해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이 상향 조정되고, 9급 공무원은 8급으로, 8급은 7급으로 상향하는 등 업무에 맞는 직급이 부여됩니다.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 한해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도 확대됩니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낮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도 단축돼 9급에서 4급까지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13년에서 8년으로 5년 줄어듭니다.

◆유엔 안보리, 이·팔 '휴전 결의안'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처음으로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5일(현지 시각) 안보리는 한국을 포함한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이 내놓은 결의안을 전체 이사국 15개국 중 14개국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안보리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자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해당 결의안에 기권 표를 던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 이후 이날까지 휴전과 관련한 결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안보리는 전쟁 발발 이후 5개월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내놨습니다.

미국 방송 CNN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에는 이슬람 라마단 기간 동안 지속 가능한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즉각적인 휴전 촉구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인질 석방,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원조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결의안 통과 이후 본인 SNS 계정에 "이 결의는 실행되어야 한다. 실패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제사회의 결의안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尹 "2035년 바이오 생산 200조 시대 연다…R&D 투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오는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 2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400여 개 수준인 첨단 바이오 벤처와 스타트업을 2035년까지 1000개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와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인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진국들이 앞다퉈 첨단 바이오 분야 선점에 나서고 있다"며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첨단 바이오산업 도약을 위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정통 바이오 기술은 기초과학 역량과 R&D 기반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소수의 서구 선진국이 그 시장을 지배해왔다"며 "하지만 AI와 디지털이 결합한 첨단 바이오로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우리에게 큰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결합한 디지털 바이오에 정부 R&D를 적극 투자할 방침을 전했습니다.

◆총선 앞두고…전직 대통령 찾은 여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어제 취임 후 처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 예방 이유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다"며 "지난번 대구를 방문할 때 대통령을 뵙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때 약속했던 날을 잡아 뵙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 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대구 달서갑) 후보가 함께 했고 30여 분간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 단독 회동과 오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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