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
  • 입력 2016.09.26 08:57

정부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가계부채 위기

[뉴스웍스=최인철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을)이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를 초과하거나 DTI(총부채상환비율) 50%를 초과하는 위험대출이 69조원(58%)에 달했다.
이는 2014년 6월 30조원대에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정책이 대출증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LTV 60%와 DTI 50%를 동시에 초과해 위험이 중첩되는 초위험 대출은 2014년 6월 4.7조원)에 비해 180% 증가한 13.2조원에 달해 가계부채의 위험수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학영 의원은 “정부의 LTV·DTI 규제완화는 서민주머니를 이용한 경제 활성화 정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 12월 미국 금리 인상 등 외부적 환경요인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닥칠시,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면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등 조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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