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
  • 입력 2016.09.28 08:18

박남춘 의원 "지역별 편차없는 보편기준 마련 시급"

[뉴스웍스=최인철기자] 전국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이 지방자치단체별 예산과 관심도에 따라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수건강검진 1인당 검진비용이 지역별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소방관 특수건강검진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잦은 야간근무와 위험한 업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관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2004년에 도입되어 매년 1회씩 진행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1인당 검진비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30만원인 반면 충북도는 14만원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재정자립도 순위가 84.7%로 1위인 서울의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1인당 검진비용도 17만원에 그쳤다. 

기본 33개의 검진 항목 이외에도 배정된 예산에 따라 추가적으로 각종 CT촬영, B형 검사, 알코올장애 검사 등 검진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혜택을 받는 지역이 있는 반면 기본적 검진 항목에도 채우지 못하는 지역도 있었다. 

박 의원은 “같은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에는 경중이 없기에 소방관들의 건강관리가 차별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며 “소방관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별 편차로 인한 피해나 불만이 없도록 보편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