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10.06 11:42

美금리인상 가능성·파업장기화·태풍피해 등 악재속 올 2.8% 성장률 달성 불투명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최안나기자] 정부가 6일 10조원 이상의 추가 부양책을 전격적으로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이 엄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과 소비, 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한진해운발 물류대란과 태풍 피해, 갤럭시노트7 리콜, 파업 장기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 악재들이 돌출적으로 나오면서 정부의 경기인식에 경고음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4분기에는 추경 집행과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당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한진해운 사태, 자동차와 철도파업 장기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투자와 수출, 생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는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 예고됐던 악재 외에도 태풍 차바로 현대자동차 공장이 침수되고 한진해운발 물류 대란에 북 핵도발까지 이어지는 등 설상가상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이 같은 악재가 이어지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미니 부양책을 마련해 경기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막아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민간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도 제고, 코리아세일페스타, 지역관광 활성화 및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 등의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추경에 이은 추가 부양책을 통해 올해 목표한 성장률 2.8%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책이 목표치 달성에는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경기가 정책부양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개혁과 구조조정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하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 부총리 역시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과 체질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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