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동우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급진적인 통상정책이 연이어 법제화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미국 정계에서 치열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가 새로운 국제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경조정세는 수입억제, 수출확대를 위해 미국 기업의 법인세 산정시 수입품 사용에 따른 비용공제를 불인정하고 수출판매로 인한 매출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의 불가피한 피해와 투자유치 감소 등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15일 코트라가 발간한 ‘미국 국경조정세 도입 동향과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화당은 세수 확대, 미국 자본의 유출 방지 및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경조정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국경조정세의 ‘수출촉진, 수입억제’ 효과로 인하여 무역적자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해외에서 제품 생산 후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인센티브가 줄어들어 자본이탈을 방지하고 수입에 대한 과세를 통해 연간 10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 등 월가 통상경제전문가들은 국내외 통상 후폭풍 및 소비자 후생감소를 이유로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조정세 도입을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 중이라며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트라는 국경조정세 도입 시 전기전자․소비재·자동차 등 우리 주요품목 수출 감소, 중국의 대미수출 급감 등 직간접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대형 소매점(월마트 등)이나 백화점에서 수입산 소비재 가격 인상이 예상돼 우리 휴대폰, 가전, 소비재 등 주요 대미 수출품목에 직접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자동차의 경우 평균 가격이 약 8% 인상돼 연간 2백만 대의 판매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우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주요국, 특히 중국의 대미 수출 급감을 통해서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국경조정세 도입 시 중국의 대미수출이 460억달러 이상(전체 수출액의 1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전자·반도체·석유화학 기업에도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월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도 0.36% 동반 감소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아직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부정적 영향이 우려스럽다”면서, “현지 진출 강화,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수출모델 개발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