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문 대통령, 원전 비리 하나로도 중죄 못 면해…이명박·박근혜 사면하라"
홍준표 "문 대통령, 원전 비리 하나로도 중죄 못 면해…이명박·박근혜 사면하라"
  • 조영교 기자
  • 승인 2021.04.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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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소속 의원. (사진=홍준표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홍준표 무소속 의원. (사진=홍준표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변명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수많은 통치 행위 중 원전 비리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중죄를 면하기 어렵다"며 "더이상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말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라. 그게 훗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03년 4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초기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박지원만 구속하고 사실상 송금을 지시한 DJ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그것을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위법 여부를 떠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 판례였고, 법조 상식이었기 때문에 DJ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조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분 통치 행위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을 이용해 여론 몰이로 구속하고,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거 없이 구속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아닌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범죄로 몰았고, 이 전 대통령은 오로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自盡)케 했다고 사적 감정으로 정치 보복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전날에도 "시간이 지나면 텅 비는 모래시계처럼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레임덕을 막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권력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며 "자신의 업보가 될 두 전직 대통령도 이제 사면하고 늦었지만 화해와 화합의 국정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전직 대통령 사면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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