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문 정부,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시장에 맡겨야"
서병수 의원 "문 정부,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시장에 맡겨야"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1.04.20 15: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빅브라더 정권 모든 정책 실패…비정규직 일자리만 95만개 늘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병수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병수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4년 간의 경제 실패를 인정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시장주도형 경제로 전환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으로 표상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참담한 실패"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는 2013년 이후 9년 만에 줄어들었고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산업 생산능력마저 감소한데다 제조업 생산능력은 1971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9년에 이미 우리 경제기반은 붕괴됐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세금주도성장으로 변질된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켜 노동수요 감소, 실업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시켰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언한 일자리 정책은 비정규직 일자리만 95만 개 증가시키면서 젊은이들의 분노만 키웠다"고 꼬집었다.

특히 "집값 상승률 11%라는 엉터리 통계에 기반한 26번의 대책은 결국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며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 국민을 감시·감독하겠다고 하는데, 규제와 통제를 바탕으로 빅브라더 정권을 꿈꿔왔던 문재인 정권의 모든 정책들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이에 더해 "이제는 시장을 믿고 시장에 맡겨야 하며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대정부질문을 사흘 앞두고 사퇴했던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해 "4·7 재보궐선거의 민심은 총리는 물론 내각 총사퇴임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며 국무총리직을 버렸다"며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듣는 것조차 싫고 사과하는 것도 싫어서 도망친 정세균 총리의 모습이 바로 지난 4년 간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무책임이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모습이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오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482일째 수감돼 있다.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며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고 석방하도록 건의해 달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두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을 맺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뉴스웍스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정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279-8700
  • 팩스 : 02-2279-77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진갑
  • 고충처리인 : 최승욱
  • 법인명 : 뉴스웍스
  • 뉴스통신사업자 등록번호 : 문화관광부-나00011
  • 등록일 : 2007-07-26
  • 발행일 : 2007-07-26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17년 4월 17일
  • 회장 : 이종승
  • 편집·발행인 : 고진갑
  • 편집국장 : 최승욱
  • 뉴스웍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뉴스웍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works.co.kr
ND소프트